민주, 낙동강 사업 정치적 딴죽걸기…정부 버티기 한계

야당 원내대표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숨겨진 뜻은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민 반대 운동을 천명하고, 친노무현 인사가 자치단체장인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부와 마찰을 빚는 등 낙동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기싸움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낙동강에 댐 크기의 보를 설치하고, 10억t의 물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모래를 퍼내고 있다"며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숨겨진 목표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이) 홍수를 예방한다고 하지만 4대강의 홍수 피해액은 전체의 3.6%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혀 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불법, 파괴, 낭비, 거짓말 사업이다"고 규정, "반대 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경남도는 26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에서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로 도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낙동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7월 29일 낙동강 대행사업권을 반납할지를 결정하라고 요청한 데 대한 공식 답변이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통보를 4대강 사업은 반대하지만 사업권 반납보다는 정부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낙동강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정치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고 경남도에 위탁한 4대강 대행사업권 회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경남도의 낙동강사업 조정협의회 구성 제안도 '가치 없다'고 자르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사업권 회수 등 종합적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민주당과 친노 무소속 단체장이 4대강, 특히 낙동강 사업에 대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낙동강 살리기를 통해 영남의 도약을 꿈꾸는 지역에서는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야당의 공세에 버티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격은 여당이 막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재정이 18조6천억원이나 감소했다"며 "내년 예산에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고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1조원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국고보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2009년 말 지방채 잔액은 25조5천331억원으로 전년대비 34.1%가 증가했고, 올해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한 지자체가 137개로 전년보다 24곳 늘어났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