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살리기 공사 '그들만의 잔치'

대구업체 참여 원도급 5%·하도급 3%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비중이 극히 저조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29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뒤 이같이 밝히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중 한강살리기 사업의 충북 지역 공구에서는 충북 소재 건설 업체가 원도급 공사의 73.5%, 하도급 공사의 100%를 수주하는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반해 대구는 낙동강 구간의 원도급과 하도급 공사의 각각 5%와 3%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살리기 사업에서 호남권 업체가 맡은 원도급 및 하도급 비율이 34.2%, 30.5%이고 금강살리기 사업에서 충청권 업체의 참여 비율이 31.2%, 25.4%에 달했다. 경북 업체는 원도급의 28%(6천178억원)와 하도급의 25%(1천728억원)를 확보, 상대적으로 대구보다는 참여율이 높았으나 다른 지역보다는 낮았다.

대구 업체는 또한 낙동강 구간의 대구경북 공구에서도 원도급의 9%와 5%밖에 맡지 못하는 등 소외받고 있다. 대구 업체의 원도급액은 총액 3조9천982억원의 9%인 1천969억원이었다. 하도급액도 총액 1조3천73억원의 5%인 370억원이었다. 부산경남 업체들이 대구경북 공구에서도 적잖은 공사를 맡은 반면 대구 업체는 부산경남 공구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대구 업체들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 참여 비율이 유독 낮은 것은 국토해양부가 지역 원도급 업체를 배려하지 않았고, 원도급한 수도권 업체 등이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 공사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란 풀이다. 조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이란 목표도 있지만 영남권의 경제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지역 업체들이 소외받으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지역 업체를 배려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대형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배려 부족,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자체의 정부 설득 부족, 역내 중견 건설사 몰락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지역 건설사들은 공사 수주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의 자금력과 기술력에 밀려 안방시장을 뺏기고 있다. 대구시는 역외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지역 업체에 공사 도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역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시공능력평가 국내 50위권이던 청구, 우방, 보성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대구는 지역 건설시장 대부분을 대기업 및 역외 기업에 내주고 말았다"며 "외환위기 전인 1997년 100위권에 대구의 5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으나 올해는 화성산업 한 곳 뿐이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사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에서 발주한 건설 공사금액 1조1천억원 중 대구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전체의 30%에 불과한 3천200억원에 그친 반면 외지 업체들은 70%에 해당하는 7천800억원을 가져갔다.

대구경북연구원 곽종무 연구위원은 "지역제한 대상 공사 규모 확대, 지역 의무 공동도급 공사의 지역 업체 최소 참여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사에 수주 기회를 늘려야 한다"며 "지자체는 역외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지역 공사의 각종 인허가 및 심의과정에서 지역 업체들이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