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자감세' 갈지자 행보…여진 계속

철회안 내놨다 차기 총선·대선 의식 '철회폐지' 주장 갑론을박

오는 2012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철회안을 놓고 여권이 여전히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28일 오전 감세 철회로 의견을 모으는 듯했으나 오후엔 정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는 등 조변석개하는 모습이었다. 철회안과 '철회안을 철회하자'는 주장이 부딪히면서 29일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소득·법인세 인하 철회안은 소득이 많은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 말자는 주장이다. 이는 정두언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야당의 공격을 차단하려면 감세안을 철회하고 서민 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소득·법인세 감세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법인세 세율 인하는 2012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완급을 조절해 결정할 문제"라며 제동을 걸었다. 사태 진화를 위해 안상수 대표는 "단순한 검토 지시가 감세 철회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와전돼 개탄스럽다"며 당내 혼선이 당직자들의 말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여진의 불똥은 지역에도 튀었다. 박종근 의원(대구 달서갑)은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청년 실업 해소와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동의된 사안"이라며 "복지는 별도로 정리해 추진할 문제이지 성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지 일변도 정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소득·법인세 감세안 철회를 반대했다. 반면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소득세의 경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면돼 온 사안이기 때문에 더 감소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2013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해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더 걷을 필요가 있다"고 소득세 감세 철회에 찬성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