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 정상회의, '코리아 이니셔티브' 성과 기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존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던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과 같은 주제이고 둘째는 우리나라가 제시한 개발 이슈·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같은 '코리아 이니셔티브'다.

기존 의제는 전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공조인 '프레임워크'와 IMF 개혁, 금융규제 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 이슈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존 의제의 경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정상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선진국 위주인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IMF 지분 쿼터 가운데 최소 5%를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

개발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포함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토론토 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된 '개발 의제'는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 논의된다.

'개발 의제'는 단순한 원조에서 벗어나 저개발국가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나라가 개발의제를 제안한 배경이다. 비록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이들은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안정망 역시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비한 금융위기 대응 차원을 넘어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 G2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환율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금융안전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G20 정상회담 의제로 공식 제안한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같은 지역별 자금 지원체계와 통화스와프 등 상호 금융협력 체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을 의제로 상정할 뜻을 내비치면서 희토류 문제도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제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