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말로만 하는 물가 관리 안 돼야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중점 관리 대상 48개 품목을 선정, 공개했다. 이들 품목의 가격 동향을 주시해 국내외 가격 차를 공개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이 있으면 시중 가격 인하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괄 지표만으로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이 어떻게 체감하는지에 주안점을 둔 현장 밀착형 물가 점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소비자원이 조사해 온 30개 가격 비교 품목 이외에 최근 들어 가격 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된 밀가루, 라면, 빵,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마늘 등 18개 품목을 새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 차 정보를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소비자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잡기에 적극 나섰다고 하니 일단 반갑기는 하다. 그러나 'MB물가' 사례에서 보듯 이번에도 말뿐인 물가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년 반 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민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높은 생필품 52개 품목의 가격 즉 'MB물가'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MB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나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4.1%)의 4.5배에 달했다.

물가 폭등에는 국제유가나 원자재값 상승 같은 불가항력적인 원인도 있다. 하지만 올해의 물가 폭등은 관리와 지도 소홀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서민의 고통지수를 한껏 끌어올린 배추 파동이 대표적인 예다. 산지별 작황을 미리 파악해 수급 대책을 세웠으면 피해를 덜 수 있었던 것이다. MB물가 관리 실패와 배추 파동의 교훈을 되새겨 말로만 하는 물가 관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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