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구당을 부활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폐지 6년째를 맞는 지구당 제도가 다시 도입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지구당 부활에 대해 논의하고 사실상 합의 수준의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지구당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는 행안위 소위에서 다루면 된다"고 말했고, 박 원내대표도 "현행 체제(당협위)는 원외 위원장을 범법자로 몰아 갈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까지 사무실을 뒀던 옛 지구당 제도는 지역 당원 관리, 당원 연수 등의 역할을 담당했으나 ▷당원의 사조직화 ▷과도한 유지 비용 ▷불투명한 정치자금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격 폐지됐다. 하지만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예상보다 적어 당협 활동이 제한됐고, 특히 원외위원장의 경우 당원 명부도 없고 조직 활동도 거의 중단돼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꾸준히 요구된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기 위한 정치권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외위원장의 경우 당원 조직과 연수활동 등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합법적인 후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에 빠질 공산이 크다. 현행 협의회를 살펴보더라도 사실상 변형된 지구당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아 위법의 온상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도 정치권은 고려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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