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새주소 10여년 홍보…국민 절반이 아직 몰라

12일 오후 대구소방안전본부 상황실에 접수된 주소 목록. 새주소 전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새주소는 없고 지번 주소만 활용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2012년부터 지번 주소(옛 주소)가 도로명 주소(새주소)로 바뀝니다."

대구 8개 구·군청이 정부 새주소 사업 홍보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지역 내 모든 가구와 건물에 대해 새주소 예비 안내문 발송에 돌입했다.

OECD 국가 가운데 아직까지 지번주소 체계를 고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국내 도로명과 건물에 따라 고유번호로 위치를 찾는 새주소 사업 시행은 국제화 시대의 당연한 선택이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실패에 따라 2012년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주소란?=현행 지번주소는 말 그대로 토지 중심의 주소 체계다. 새로 생기는 건물과 땅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10번지' 바로 옆에 '501번지'가 생기는 등 동네 토박이조차 주소로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

반면 새주소의 경우 도로명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수립돼 쉽게 건물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새주소 도입으로 연간 4조3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주소는 간략하게 말해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이다. 간선도로에 100m 간격으로 일련번호를 붙여 왼쪽은 홀수 번호(1길, 3길, 5길 등), 오른쪽은 짝수 번호 (2길, 4길, 6길 등) 순으로 도로명을 붙인다.

도로의 폭에 따라 40m, 또는 8차로 이상이면 '대로', 12~40m, 2~7차로는 '로', 기타는 '길'로 구분했다. '달구벌대로', '경상감영로', '장기로 57길'처럼 도로명의 끝 글자로 사용한다.

새주소는 현재 쓰고 있는 지번주소와 구·군까지는 같지만 동이름과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2가 100-1'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31'로 쓴다. 아파트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429-5 OO아파트 OO동 OO호'라고 쓰던 것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00, OO동 OO호'라고 쓴다.

건물번호도 도로 시작점에서 끝지점까지 거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20m 간격으로 건축물 순서대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를 매긴다. 예를 들어 '중앙대로 1길 3번' 주소는 '중앙대로 1길을 시작점으로 왼쪽에 있는 20m 가량 떨어진 건물'을 나타낸다. 도로의 시작점과 끝지점은 → , ↑ 로 진행된다. 서에서 동으로, 남에서 북으로 향한다.

◆"새주소사업 홍보 잘 안되네"=대구시는 올 6월 말 4천382개였던 길이름을 536개로 줄인 뒤 11월 한 달간 각 가정에 예비안내문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126만 가구와 건물 등에 전달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40%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예비안내문 전달 이후 주민 여론을 수렴해 재조정에 나선다는 입장. 대구시는 "해당 길이름에 살고 있는 이들 중 5분의 1이상이 바꿔달라는 의견을 내면 도로명을 바꿀 수 있다"며 "예비안내가 법적 주소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새주소를 최종 고지하고 7월 29일로 예정된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부터는 새주소와 옛주소를 병행 사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주소 미이용에 따른 벌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행정안전부), 건축물대장(국토해양부), 사업자등록(국세청), 외국인등록부(법무부), 법인등기부(대법원), 건물등기부(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대법원) 등 7개 장부는 주소전환 우선 대상으로 내년 8월부터 새주소로 재정비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적힌 옛주소도 갱신시 새주소로 발급된다.

그러나 새주소가 정부 방침대로 2012년 시행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안효대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새주소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국민 실질인지도는 47.9%에 그치고 있다.

안 의원은 "1996년부터 14년간 94억원의 홍보비가 투임됐음에도 국민 인지도가 절반도 안 된다"며 "고작 1년간 반짝 홍보하고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국민의 불편함과 저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