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공항 눈치 보고 머뭇거릴 이유 없다

동남권신국제공항 입지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와 ㈜우주엔지니어링은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과 최적 입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밀양이 부산 가덕도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연구 기관의 분석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와 ㈜우주엔지니어링은 밀양이 공역(空域), 접근성, 경제성, 파급 효과, 미래 수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덕도를 압도한다고 했다. 특히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는 척도인 비용편익분석에서 밀양은 1.05로 0.34인 가덕도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밀양 0.73, 가덕도 0.7로 분석한 국토연구원의 연구 용역이 '짜맞추기 용역'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이처럼 상반된 원인은 해상 공항인 가덕도의 공사비를 16조 5천억 원으로 분석한 항공정책연구소와 달리 국토연구원은 9조 8천억 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부나 영남권 지자체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수도권 제3의 연구 기관이 밀양 신공항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은 바람직한 징후다. 그러나 신공항 추진은 현재 표류 상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입지를 결정한다면서도 제4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는 동남권신공항을 제외시켰다. 정부의 속내는 영남권 지자체들끼리 신공항 입지를 놓고 다투고 있으니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는 게 있다. 저가 항공사들의 성장,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 미래 항공 수요는 급성장 추세다. 더욱이 연평도 사태에서 보듯 인천공항은 안보상 취약점을 안고 있어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공항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