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성장률 5% 내외…고용 28만명 증가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로 유지했지만, 여건이 악화되면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14일 청와대에서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은 내년 경제에 대해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5% 내외의 성장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연간 28만 명 고용 증가 ▷3% 수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연간 160억달러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내년 위험요인으로는 선진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지도체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이에 따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있지만 내년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5.8%)보다 높은 6.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서민 물가 안정은 사전에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며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과 관련해 "올해 6.1% 성장에 이어 내년 5% 성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올해에 비해 성장이 둔화하거나 후퇴하는 게 아니라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예산 집행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며 "내년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과 전년도 집행 수준 등을 감안해 상반기 중 55~60%를 선집행하고 경기 상황에 따라 신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경제 관련 부처로부터 내년도 업무 보고를 받았다. 소상공인·20대 창업자·경력 단절 주부·서민 금융 이용자 등 정책 소비자들도 참석,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관의 모럴 헤저드와 관련, "금융기관은 일반 기업의 윤리적 관점보다 더 강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며 "잘못은 금융인이 했는데 부담은 국가가 진다. 국민 세금으로 (해결) 한다. 이는 매우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