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균형발전예산에 왜 시비를 거는가

포항, 울산, 삼척 등 동해안권 11개 지자체가 뿔이 단단히 난 모양이다. 어제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이 시비하고 있는 이른바 '형님예산'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동해안지역이 서해안에 비해 개발이 뒤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이들 지자체의 주장은 당연하다고 본다.

동해안지역 단체장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형님예산 가운데 울산~포항 고속도로와 포항~삼척 철도, 울산~포항 복선전철사업 등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따른 초광역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안 철도부설은 일제 강점기 때 이미 계획돼 있던 사업으로 일부 지역엔 교각까지 세워진 채 수십 년째 방치돼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사업은 남북통일 이후 러시아와 유럽진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야권이 '형님예산'으로 매도하며 벌이는 정치공세는 과녁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

동해안지역 단체장들이 '형님예산' 시비를 정치공세로 단정하고 250만 주민의 이름으로 '실력 대응'을 천명한 이유를 민주당 등 야권은 다시 살펴야 한다. 과거 정권들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L자형으로 개발하는 국토개발계획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서해와 남해안지역은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항만이 개발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한 반면 동해안은 개발에서 소외됐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정부는 L자형 개발계획을 동해안을 포함한 U자형으로 바꿨고 최근에야 동해안에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야권은 시비를 걸려면 제대로 알고 걸어야 할 것이다. '형님예산'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예산'이기 때문이다. 저급한 정치공세 대신 정당한 비판을 제기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