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SOC사업 지난 정부서 계획 "예산 지금도 늦어"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 포항~울산 고속도로 등 지역과 연관된 SOC 사업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1천320억원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면서 '형님 예산'이라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탓이다. 동해중부선 700억원, 동해남부선 520억원, 포항~울산 고속도로에 100억원이 잡혀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형님 예산에 주장에 대해 지역 여론은 격앙돼 있다. 이들 사업 모두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에서 계획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시작됐기 때문이다. 야당과 일부 언론이 이 같은 사실은 알면서도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은 모두 DJ 정부 시절인 2000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사업이고, 포항~울산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참여정부 시절 계획됐다. 현 정부 들어 시작된 특혜성 사업이 아니고 과거 정부에서 시작된 계속사업이라는 것이다.

◆동해중부선=포항~삼척 간 165.8km 구간에 2조8천317억원을 투입해 단선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미반영분 700억원을 증액시켰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 증액분을 문제 삼아 '형님 예산'으로 매도하고 있다.

하지만 동해중부선은 동해안권 국가기간 철도망을 확충해 관광 통행 수요 분담 및 동해안 지역 개발 촉진을 목표로 DJ 정부 시절인 2000년 계획됐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2~2014년이었지만 실제 공사는 2008년에 겨우 시작돼 2019년에야 완공될 예정이다. 당초 목표보다 5년이나 늦어졌다. 1996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계획을 거쳐 2006년 노반 분야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2008년 노반 공사를 시작했다. 타당성 조사 후 12년 후에야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지역에서는 하루 빨리 공사 착공을 요구했지만 과거 정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YS, DJ,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차별을 받은 탓이라는 여론이 적잖다.

2010년 이전까지 1천679억원을 들여 포항~영덕(1구간) 노반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700억원을 들여 주요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4%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700억원을 투입해 공정률을 10.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확정 과정에 속내를 보면 우여곡절이 적잖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월 기본 계획 당시 검토된 이용자보다 향후 이용자가 적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초광역 간선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배정됐다. 동해중부선은 일제강점기 때 공사를 시작해 노반공사까지 완료했지만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 패망으로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까지도 포항과 삼척에 터널, 노반, 교각 흔적이 남아있다. 향후 통일을 대비해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와 연계를 대비한 측면도 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포항~울산 간 76.5km 구간을 현재 단선철도에서 복선전철화를 하겠다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조3천289억원이다. 당초 사업기간은 2003~2012년이었지만 그동안 정부가 예산 투입에 인색하면서 사업이 늦어져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참여정부 들어 KTX와 연계를 위한 전철망 구축 사업으로 울산·경주·포항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해 기본 계획을 거쳐 2008년 노반 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9년 4월 노반 공사를 착공했다. 이 사업 역시 기본계획 당시 예상된 이용자보다 향후 이용자가 적을 것이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 10월 결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11월 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의 초광역 간선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됐다. 동해남부선은 포항과 부산진구 사이를 잇는 철도로 경주~포항 사이는 1918년, 경주~부산 구간은 1935년 각각 개통됐다.

◆포항~울산 고속도로=포항시 오천읍~울산시 범서읍까지 53.5km 구간에 1조7천711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애초 2003~2013년까지 사업기간이었지만 현재까지 겨우 3천500억원이 투입돼 공사기간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

이 사업은 포항공단 및 울산공단과 항만 간 연결을 통해 국토균형개발과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계획됐다. 또한 동북아 물류허브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의 일환이다. 참여정부에서 계획됐고, 포항 등 특정지역보다는 환동해안권 전체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2009년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2009년 5월 사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2003년 계획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2008년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이 되면서 겨우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