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판공비 전액 삭감

김천시의회가 내년도 김천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단체장의 판공비를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시의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 상정한 집행부 요구액에서 15억2천400여만원을 삭감한 김천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런데 이날 삭감된 내년도 예산에는 부단체장 시책업무추진비 5천600만원 전액과 단체장 업무추진비 2천750만원 등이 포함돼 있어 삭감 배경에 논란이 벌어진 것. 통상 지방의회가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예가 드물다. 판공비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 삭감은 자칫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강인술 예결위 위원장은 "예산안 설명과정에서 부기표시가 불분명하고 설명과정이 소홀했다"며 "예전에도 부단체장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한 예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의회 측은 설명이 모자라 부단체장 업무추진비인지 잘 몰랐을 뿐 고의성이 없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회 주변에서는 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 다분히 감정적(?)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누락돼 섭섭함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의원들의 국외연수를 둘러싸고 최근 김천YMCA와 벌인 갈등 과정에서 집행부에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의회에 가끔 강성 발언 등으로 미운털(?)이 박힌 부시장에게 불똥이 떨어져 판공비가 모두 삭감됐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단이 벌어지자 해당 부시장이 시의회 예산통과 후 의회 및 예산 관련 공무원들을 질책했다는 소문이다. 여기에다 시의회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의회 전문위원을 참석시키지 않는 등 철저하게 자체적으로 진행해 집행부가 예산 삭감내용에 대해 입장을 전달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분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일부 예결위원조차 부단체장 업무추진비 예산 삭감내역이 상임위 삭감조서에 없다가 예결위에 포함된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한 점 등은 이번 예산삭감이 집행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일부 시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으로 김천시와 의회가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얘기도 들린다. 예산안 심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그러나 의회가 예산안 심의가 '미운 놈 손보기'나 '공무원 길들이기식'이면 곤란하다.

김천·박용우기자 ywpark@msnet.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