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룡들의 대선화두 선점경쟁 '점화'

박근혜 한국형 생활복지, 김문수 대북 강경이미지, 정몽준 노블레스 오블리

2012년 대선 화두(話頭)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잠룡들의 경쟁이 사실상 점화됐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제시한 것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의 싱크탱크격인 가칭 '국가미래연구원'이 27일 발족돼 화두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박 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를 열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골자로 한 '한국형 생활복지'를 제안하면서 복지이슈를 선점했다. 박 전 대표는 내년에는 안보, 과학기술, 교육, 문화산업 비전을 제시, 대선 이슈 경쟁을 더욱 가열시킬 전망이다.

자립·참여형의 '그물망 복지'를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가 학교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하자, "전면 무상급식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표와 인기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복지 포퓰리즘'과의 전쟁에 나섰다. 또 대북정책에선 "북한의 권력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대북정책, 강력한 외교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 중국과의 신뢰 회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안보이슈와 관련, "북한이 먼저 도발하면 끝장을 봐야 한다", "동네 건달에게 아무 대응을 못해선 안된다"며 대북 강경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대처를 주문하며 시야를 넓히고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 경기도의 대표 복지서비스로 자리잡은 무한돌봄 사업을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우고 있다. 가족단위 수요자 중심으로 직장인, 주부, 아이들에게 현장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소신이다.

정몽준 전 대표는 최근 지도층 자제의 전방 근무, 남북경색에 대한 정치인 책임론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입각한 사회지도층의 책임감을 언급하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남북관계 갈등 관리와 서민정책을 대선 화두로 꼽았다.

◆민주당=야권의 잠룡들은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면서 대선화두 경쟁에 뛰어들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정의로운 복지사회, 생활 우선 정치, 건전한 시장경제질서,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공동체 구현 등 분야별 과제를 종합한 '국민생활 우선 정치'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 우선은 구체적인 정책 개발보다는 대여 투쟁을 통해 제1야당 대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힘쏟고 있다.

부유세 신설 및 노인연금 확대 등 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제시해온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근 "복지 경쟁은 해당 정책을 선도해온 민주당 입장에선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것"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김대중 정부 시절 복지정책의 기초로 평가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주도한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기회의 대한민국'을 복지정책의 화두로 제시하고 있다. 기회의 대한민국은 취약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정치 뿐 아니라 경제, 문화도 민주화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참여정치연구원 원장은 복지정책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善)을 행하는 국가론'을 구상 중이다. 선행 국가론은 민간 시장에서 정부 역할과 국가공공성을 조화시키는 개념으로 진보적 자유주의,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유 원장은 또 정책토론회를 통해 육아수당 도입, 보육서비스 혁신, 이용자 중심의 주택정책 등을 제시한 바 있고, 향후 비정규직, 대학등록금, 건강보험 정책까지 아울러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를 내년 2월께 출간할 예정이다.

박상전·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