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성장동력 창출, 새해 하기에 달렸다

내년 MB정부 4년차 일할수 있는 마지막 해…지역 주요현안 예산, 총력

신묘년(辛卯年) 새해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안도 지방의회를 통과해 살림살이의 종류와 규모가 정해졌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구경북의 국비 예산이 다소 늘자 '형님 예산'이란 정치 공세가 드세지만 시·도민이 국비 예산 덕을 체감하기에는 '소외의 15년'에 따른 낙후가 심하다. 관계기사 3면

이에 따라 4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는 새해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해 대구경북민에게 약속한 것은 철저히 지켜야 하고, 대구경북 스스로도 15년 소외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토부는 28일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동해안권 발전 계획에 따르면 경북·강원·울산 지역 15개 시·군·구(8천999㎢)에 2020년까지 24조8천억원(민자 포함)을 투입해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벨트'로 조성된다.

전체 프로젝트는 119개로 이 중 47개가 경북 관련이다. 영일만항 조성, 동해중부선, 동해남부선, 울릉일주도로 등 이른바 '형님 예산'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된 인프라 예산은 일부 확보됐다. 울릉도를 녹색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도 국비 10억원 반영으로 시작이 됐다. 하지만 울릉경비행장 건설,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등 32개 사업은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새해에 예산 확보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연구원 한 관계자는 "새해 추경이나 2012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이 결정돼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올 초 발표한 대구경북권 발전 계획에 따르면 광역경제권 발전안으로 대경권에 이어 내륙권을 설정했지만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대구와 광주를 R&D특구와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내년 8월 확정될 내륙권개발 계획은 대경권이나 동해안권 개발 계획과 차별화돼야 한다. 새롭지 않으면 기존 프로젝트와 중첩되고,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새해엔 R&D특구와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이 이슈를 선점한 '물의 도시' 브랜드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작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북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의 개최를 신청해 국내 개최도시로 결정된 상태다. 내년 10월 개최지로 한국이 결정되면 대구경북에 3만여 명의 물 관련 학자, 기업가, 관료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대회가 열리게 된다. 여기다 대구 동네우물되살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구 천연암반수의 수질이 세계적인 것으로 확인돼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익환 박사는 "2015년 물포럼 개최지로 대구경북이 선정되면 2012~2014년 사이 물 관련 산업과 문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대구경북이 명실상부한 물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경우 낙동강 살리기 사업 후 금호강과 지방하천 등 포스트 낙동강 사업을 통한 수변공간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최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안'(친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변 2㎞ 이내 지역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주체로, 민자사업을 통해 수변공간 개발이 본격화된다. 이에 따라 낙동강과 금호강, 신천 동화천 등 10개 지역하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완성과 예산확보가 과제다.

또 달성 대구테크노폴리스, 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성장 동력의 차질 없는 진행도 대구시가 풀어야 할 숙제다. 4차순환도로(상인~범물)도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 1조6천800억원이 투입될 4차순환도로는 올해부터 1천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남은 1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2012년 말까지 완공이 힘들게 된다.

경북도는 내년 주요 사업으로 ▷포스트 낙동강사업 ▷3대문화권 사업 ▷백두대간프로젝트 등을 구상하거나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 발전축의 주요사업으로는 ▷미래형 원자력과학산업벨트 ▷산업친화형 과학비즈니스벨트 ▷해양자원 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낙동강변 일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녹색성장의 모델이 되도록 국책사업에 반영시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1조6천억여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3대문화권 8개 선도사업의 경우 정부의 30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국비 반영 비율을 높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

이춘수·김병구·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