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포트' 추진의지 있나…'4차 공항개발' 고시

투자액 90% 인천공항 쏟아붓다니… 신공항 세부일정 빠져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이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리는 반면 동남권신공항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서술밖에 없어 '투 포트'(Two Port) 시스템에 대한 정부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5일 항공법에 따라 올해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남권신공항의 경우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간략하게 명시돼 있다. 최근 국토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단 한 줄짜리 내용과 비교하면 진척이 없다.

반면 인천공항에 대한 투자 계획은 거창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3단계 확장공사를 거쳐 연간 6천2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허브공항으로 육성된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이 신설되는 등 1조7천99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중장기 계획기간 동안의 공항개발 투자금액(2조13억원) 가운데 90% 이상이 인천공항에만 쏟아부어진다.

이와 관련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국가사업의 중장기 계획 가운데 특정 분야 한 곳에만 총 예산의 9할을 쏟아붓는 계획이 어디 있느냐"며 "이번 계획은 인천공항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신공항에 대한 부정적인 정부의 시각은 계획안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KTX와 고속도로 등 육상교통망의 지속적인 발달로 내륙 수요는 정체 내지 감소하는 반면, 제주노선과 국제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항공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그렇다. 수요가 빈약해 신공항 건설이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항공 서비스가 빈약하다는 이야기여서 오히려 투자를 유도해 신규 수요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는 경제 논리는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금 당장 경제성 논리만을 따지면서 신공항 건설에 소극적인 자세는 항공 서비스가 빈약한 내륙 도시에는 평생토록 허브 공항이 들어서지 못할 것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전국 최대 사회간접자본(SOC) 낙후지역인 경북 북부의 경우 길이 없어 왕래가 없고 왕래가 없어 길을 닦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는데, 영남권 5개 시도는 물론 호남권의 항공 수요까지 커버하게 될 동남권신공항도 같은 꼴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