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전격 촉구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 후보자가 조만간 사퇴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가 지난해 8·8개각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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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책론의 핵심에는 지난해 7월 부임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서 있다. 사실상의 인사수석 역할을 겸하면서 인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부임 직후 단행한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대통령실 부속실로 이동시켜 인사 실무를 챙기도록 했으며, 최근에는 수석비서관급인 인사기획관을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임 실장이 인사를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는 비판은 청와대 내부에서도 계속 제기돼왔다. 대통령의 업무 부하를 줄인다며 임 실장이 거의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면서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의 의견이 대통령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불만이다.
인책론의 또 다른 사유로는 참모진의 정무적 판단력 부재가 꼽힌다. 정 후보자가 민정수석 근무 당시 벌어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사원장 발탁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임 실장이 정부 요직에 고시 동기나 정 후보자와 같은 경동고 출신을 지나치게 중용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사 검증과 추천을 책임진 청와대 민정수석과 기획관리실장, 인사비서관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이 물러난 전례에 따른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임 실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며 "대통령이 무리한 인사를 밀어붙이더라도 '노'(NO) 할 수 있는 참모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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