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들이 택시회사 세운다

대구 개인택시 중단에… 자본금 10억 규모 추진 市 허가여부 불투명

대구택시개혁추진연대 회원들은 '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1일 달서구 본리동 사무실에 모인 회원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대구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2007년 이후 중단되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이 별도 사업체 설립을 시도하고 있다.

사업체가 설립될 경우 법인택시 기사들이 자금을 출연해 회사를 운영하는 이른바 '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신규면허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근로자자주관리택시회사 설립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시가 특혜성 시비가 일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해 실제 회사 설립은 불투명하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7년 250대의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된 이후 사실상 개인택시 면허가 끊겼다. 현재 대구에는 98개 법인택시 회사에 6천967대의 법인택시가 등록돼 있지만 정부의 택시 감차 정책에 따라 경력이 쌓인 기사들도 개인택시 면허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고 있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인택시 기사들이 주축이 돼 근로자자주관리회사 설립을 시도하고 있는 것.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 박용우 사무국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법인택시는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식으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월 150만원 정도를 겨우 받고 있다"며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개인택시 면허신청 자격을 갖기 위해 고생해왔지만 대구시의 대책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에 따르면 대구시내에서 법인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가진 택시기사는 1천5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은 선진국 수준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택시기사들의 노동권과 적절한 근로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자주관리회사는 현재 11만원이 넘는 사납금을 회사에 내지 않는 대신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연말 성과급을 받는 식으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한다는 구상이다. 자본금도 기사 1인당 1천만원씩 100명의 기사를 모집해 10억원 규모의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 박인철 의장은 "지난해 11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신규면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대구시의 허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택시운송업계의 불황으로 10개 정도 법인택시 회사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의 계획을 허가할 경우 특혜성 시비가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