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공직 사회 청정화, 갈 길이 멀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950여 곳의 공공 기관 감사관들이 참여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회의'를 열고 중앙 부처 3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1, 2급 임원과 본부장급 간부들에 대해 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마련한 평가 모델은 청탁이나 향응, 인사 민원을 받았는지 여부, 업무 추진비 등 예산 집행을 적절히 했는지 여부, 자신의 선거 참모나 친인척 등을 부당하게 취업시켰는지 여부 등 평가 항목에 대해 상'하급자나 동료 또는 외부 기관 인사 등이 평가하도록 돼 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이날 "부패에 의한 공무 처리가 만연한 사회는 가장 전형적인 불공정 사회"라며 "특히 고위 공직자는 청탁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는 심리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최초의 대법관 출신으로 로펌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해 화제를 모았던 김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개각 때 국민권익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부패 청산'을 강조했다. 신망받는 법조인 출신인 그가 이끄는 권익위가 고위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얼마나 끌어올릴지 주목된다.

공직자의 청렴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은 이미 높게 설정돼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뇌물 수수 등 탈'불법은 물론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사퇴 사태에서 보듯 전관예우 '고임금' 등 부조리한 관행이나 도덕적 측면에서도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강희락 전 경찰청장,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건설 현장 식당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을 사고 있다. 공직자 사회가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거두기 위해서는 진정 어린 자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현실인 것이다.

공직 사회의 부패와 부조리를 현저히 개선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직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감사원, 검'경찰 등이 있지만 단속 차원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권익위의 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하나의 부분적인 노력일 뿐이다. 정부는 공직 사회의 청정화를 주요 정책 과제로 삼아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 가족 등도 심리적 무장에 나설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항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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