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R&D 특구 지정철회 요구 유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17일 정부가 대구와 광주를 R&D 특구로 새롭게 지정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지정 철회 요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R&D 기반이 없는 대구와 광주를 대덕과 동일하게 평가해, 선택과 집중을 해도 부족한 국가 R&D 예산을 나눠먹으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덕특구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 R&D특구도 실패는 불 보듯 뻔하고, 혈세만 축내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특구는 당분간 대덕특구에 한정하여야 하며, 대구, 광주의 R&D특구 지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편협한 지역 이기주의라는 지적이 있음을 이 의원은 알아야 한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대구와 광주를 R&D 특구로 새롭게 지정한 것은 대덕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생하자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평소 대전-대구-광주 등 3개 전국 거점도시를 잇는 광역 R&D 트라이앵글 구조를 주장해 왔다. 그에 따르면 대덕은 이미 수십 년간 40조원이 투입돼 R&D 환경이 최고로 발달한 도시이다. 반면 대구와 광주는 굴뚝 산업에 주력한 나머지 연구개발 저변이 좋지 못한 실정이어서 하루 빨리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지와 열망이 높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살펴 볼 때 대구와 광주의 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켜 대덕과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국가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특정 지역에서 전담하는 경우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산학연이 연계해 공동 개발에 나설 때 시너지 효과를 보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대덕도 국가 R&D 동력의 짐을 이제 혼자만 짊어지려는 고민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식경제부가 확정한 대구·광주 연구개발특구 추가 지정안에 따르면 '대덕연구개발 특구지원본부'는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으로 개편돼 전체 특구에 대한 총괄 관리를 맡게 된다. 대구와 광주는 지역본부에 불과하다. 대덕이 '큰 형' 역할을 맡아 동생격인 대구와 광주를 잘 돌봐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특구육성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전체가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대목이다.

2년 전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을 발족한 이 의원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대구와 광주의 R&D 특구 활동을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