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신중해야

대구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준공영제 실시 뒤 버스 사업자에 지원하는 시의 재정지원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6년 준공영제가 시행된 첫해 413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89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1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이 더욱 압박받을 것으로 대구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 재정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무료 환승 지원금이다. 지난해 무료 환승 지원금은 567억 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64%에 달했다. 시는 현재 950원인 요금을 1천100원으로 15.8% 올리면 연간 300억 원 정도 지원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유류비나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버스 요금은 2006년 이후 4년 동안 동결됐다는 점도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한 요인이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요금을 올렸고, 거리비례제인 서울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버스 요금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 서민 경제와 직결하기 때문이다.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버스 요금까지 오르면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대통령까지 나서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는 시점이어서 모양새도 좋지 않다.

대구시는 요금 인상보다는 준공영제를 점검해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한다. 구조조정과 업체의 대형화를 통해 운송 원가를 낮추거나 철저한 책임 경영제를 도입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 끊임없이 지원하는 현재의 체제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점 개선 약속과 함께 이를 근거로 시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요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줄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