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수도권 규제완화…지방票 신경안써?

청와대와 정부 등 여권 일각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지방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수도권 표심 흡수용이란 의혹을 받고 있어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지방의 반발 심리도 표심에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열린 '수출·투자·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서 "기업의 R&D(연구·개발) 센터를 서울 등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친 기업 마인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 기업 규제완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도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연구 용역을 마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의뢰한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제한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계획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계획관리특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연구용역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현재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으나 서울 등 수도권의 도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지방이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늘리려는 움직임을 감지한 지방은 적개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25일 "인구의 50%와 금융과 산업의 70~8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데 반해 지방은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가 않고 젊은이는 수도권으로 이탈해 공황 상태인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을 살리는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의 황폐화는 가속화되고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해 비효율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에선 정부와 청와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선진당은 논평을 통해 "'수도권 부풀리기'에 팔 걷고 나선 정부의 속내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끝내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분풀이인가? 아니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허풍선이 수도권' 표 만들기인가? 내년 대선에서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한 편법인가?"라고 꼬집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