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것이 가정용 전기료?…가격인상 최우선 대상 거론

정부 원가회복 중장기 로드맵…"싼 가격정책 덕 보는것 산업계"

정부가 중장기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어난 가정에 집중된 까닭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기료 원가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에 손을 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상가 및 공공건물), 농사용(농·어업), 교육용, 가로등 등 6가지 용도로 분류돼 '용도별 차등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비생산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용과 주택용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산업경쟁력 향상 및 농·어촌 경제지원을 위해 산업용과 농사용은 낮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그러나 주택용의 경우 사용량이 많을수록 ㎾H당 요금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도가 적용돼 전기요금에 무감각한 서민들이 '높은 전기료'에 허덕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처음 100㎾H까지는 56.20원/㎾H이지만 500㎾H 초과 시 656.20원/㎾H. 사용량보다 전기요금이 더 높게 부과되는 구조다. 소비전력 200w인 전기장판을 하루 12시간씩 30일 이용할 경우 사용량은 72㎾H. 4천원 남짓한 전기요금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국내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H가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전기료는 5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그러나 정작 국내 가정용 전력소비량은 그다지 높지 않다. OECD가 지난 2007년 내놓은 국가별 1인당 전력소비량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가정용 전력소비량에서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국민소득기준 전기료는 11% 높았다(표2 참조).

더 큰 문제는 누진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사용량에 따라 실제 요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잘 모른다는 것. 실제 매년 겨울이 되면 소비자단체에 전열기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전기요금 체계에 무감각한 서민들이 상당수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시민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환경단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값싼 전기 덕을 본 것은 산업계이며, 지난 한해 산업계가 사용한 전기는 약 207TWh로 전체 전기 소비량의 52%를 차지한다는 것.

이들은 이달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30년 전 정부가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공급탄력성이 떨어지는 핵발전과 석탄 화력발전을 대폭 늘리면서 전기가 과잉공급돼 전기 사용이 급증했다"며 "국민 대다수에게 전기용품을 사용하게 해놓고 이제는 전기난방을 하는 시민들만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