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한 사회, 실천이 관건이다

정부가 17일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병역, 납세, 교육, 근로 등 4대 의무와 공직자 인사 분야에서의 불평등 해결을 집권 후반기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중점 과제의 해결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는 균등한 기회 보장과 부패 없는 사회, 건전한 시장경제, 약자 배려 등을 내세웠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매달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진행 상황을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병역 비리 사건에 단골로 등장해 온 사회 지도층 자제 및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중심 관리하고 신체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역외 탈세자 전담반을 가동하고 해외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으로 1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최저임금 준수등 고용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불공정한 인사 관행들도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선정된 과제들은 대부분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다. 모두 우리 사회의 병폐로 오랫동안 지목돼 온 것들이다. 일부 해결책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 중인 것도 있다. 해결책은 나와 있지만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잘못된 관행이 여전한 것이다. 공정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정사회는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실천에의 의지와 행동 없이 반복되는 구호성 이벤트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해결책이 제시됐지만 바뀐 게 없기에 이런 발표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말은 요란한데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질적인 병폐들은 고칠 수 없다.

공정사회를 향한 과제들의 실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된 관행을 깨뜨리기 위해선 그로 인해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의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기득권을 방치하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야권은 입으로만 공정사회를 외치지 말고 약속부터 지키는 신뢰를 먼저 실천하라고 강조한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인사, 병역, 납세, 교육, 근로 등 각 분야에 공정한 룰의 정착은 시급하다. 특권과 불평등의 해소 없이는 공정사회는 불가능하다. 잘못된 관행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 불평등 해소는 실천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