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에서 야당 의원 탄생할까'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긍정적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에도 야당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영남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웠다.
실제 대구경북 27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무소속 정수성 의원(경주)뿐이고 부산, 울산, 경남의 41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 또 호남의 31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비록 안(案)이지만 영남지역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민주당 대구시당 권오성 대변인은 "기존 비례대표 54명 중에서 일정 수만이라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뽑는다면 호남뿐만아니라 영남에서도 상대지역에 근거를 둔 정당 소속의 의원이 나올 수 있다"며 "지역별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고 고질적인 망국병인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도 이 제도 도입의 청신호다. 한나라당도 원칙론에서 찬성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적극적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 제도 도입 시 한나라당의 호남 의석 확보 가능성보다 민주당의 영남 의석 확보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만간 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석패율제도=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출마를 동시에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할 경우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영남에서 석패(아쉽게 낙선)한 민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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