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주년] 경제·외교, 코리아 국격 높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것 외에는 취임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일정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취임 3주년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평소처럼 일하는 대통령의 초심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20일 기자들과 산행을 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평지 5㎞를 뛰는 것과 같다"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는 정치권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평가=이명박 정부 3년에 대한 야당의 평가는 혹독하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실용'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퇴행적 이념에 집착했고, 환경파괴의 4대강 공사를 보며 '녹색성장'을 따지는 것은 우습게 됐다"면서 "'친서민'은 말뿐이고 '공정사회'는 갈수록 불공정해지는 현실만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과학벨트 유치 등의 공약들을 자의적으로 변경, 정치권을 시끄럽게 하는 등 지난 3년간 이명박 정부로 인해 국민들이 느껴야 했던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고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개최와 경제회복 등을 내세우면서 '국격을 높인 3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경제와 외교분야의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는 것이다. 반면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한 단선적 외교는 G2로 발돋움한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점을 노출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빠졌지만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남북관계의 변수는 남북정상회담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 스스로 "올해는 북한이 변화를 가져올 좋은 시기"라며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경제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조기에 탈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인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양극화 심화, 청년실업, 물가 등 민생문제에 있어서는 혹평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과제=이 대통령의 주요 과제는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인 '공정사회 실현'과 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구제역 후폭풍과 물가급등, 전세대란 등 민생현안이 더 시급해 보인다. 또한 상반기 중에 정리하겠다고 밝힌 '동남권 신공항'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등의 국책사업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을 경우,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복원도 중요 과제로 지적받는다. 이 대통령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낙마 파동을 통해 한나라당과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정치권의 평가에 대해 청와대는 묵묵히 일로서 평가받겠다며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당청 갈등 역시 끊이지 않는다. 대야 관계 역시 냉각 일변도다. 정치권과의 소통 부재는 결국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