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발주한 건설·토목 공사 대부분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의 예산이 새고 있다. 특히 설계변경이 사업자 측의 이윤 보전, 특정 업체 봐주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잖아 행정 투명성 의혹까지 일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가 발주한 사업은 계속사업 20건(총 공사비 1천865억원)과 완공사업 18건(총 공사비 231억원) 등 총 38건. 이 중 78.9%인 30건이 공사 도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195억7천4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속사업 및 완공사업에 들어간 총 2천96억원의 약 9.3%에 이르는 금액.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가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완공된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전기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64%나 증가했고, 신천강변 스포츠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는 공사비가 73% 증액됐다. 서부환경사업소 소수력발전 시설공사는 34% 증가했다.
대구국제학교의 경우 4차례에 걸쳐 설계가 변경됐고, 대구씨름장은 3차례나 설계변경 했다. 대명천 오수차집관거 시설공사와 팔공로~공항교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당초 공사비를 부풀려 설계를 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후 설계비를 되돌리기도 했다.
이처럼 잦은 설계변경 결과 예산 낭비는 물론 발주기관과 업체의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축소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사비 증액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장경훈 대구시의원은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려운 대구시 재정을 더욱 옥죄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현장을 많이 다녀서 처음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대 지홍기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처음 설계할 때 충분한 기간을 주고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공사 도중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도 적지 않다"며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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