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학자금)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는 높은 금리와 까다로운 대출 조건 때문으로 정부는 보완된 제도를 올 1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전혀 든든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든든학자금'은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나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지난해 1학기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연간 70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학생은 23만1천890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2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대학생은 전체 대출자 36만4천556명의 32.1%인 11만7천168명이었다. 반면 나머지 24만7천388명(67.9%)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이용했다.
대학생들이 든든학자금을 외면하는 것은 높은 금리 때문. 지난해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56%)이 높은 금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수동(25·계명대 경영학과) 씨는 "지금 당장 이자를 갚지 않지만 결국 언젠가는 갚아야할 이자 아니냐"며 "일반학자금은 소득에 따라 이자 지원이라도 받지만 든든학자금은 이런 혜택도 없어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적 제한 규정을 둔 것도 학생들의 불만이다. 이 학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평점이 B학점 이상(12학점 이상 기준)이어야 한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학자금을 대출한 재학생의 15%가 성적미달로 든든학자금이 아닌 일반학자금을 신청했다.
이 같은 학생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교과부는 5.2%였던 지난해 2학기 '든든학자금'의 이자율을 올 1학기부터 4.9%로 낮췄다. 성적 제한 역시 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라도 전체학기 평점이 B학점 이상이면 총장추천을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지만 학생들은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보다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며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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