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도시고속도 지·정체 피해' 법정 가나

대구참여연대 소송인단 모집

지난해 하반기 6개월간 남대구IC~서대구IC 구간 도시고속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로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데 대해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간다.

대구참여연대는 3일 오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서지역 도시고속도로 지·정체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달성 옥포~서대구IC 구간 고속도로(중부내륙지선) 확장공사 당시 대구시와 도로공사는 도시고속도로 지·정체가 예견됐는데도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1일 옥포-서대구 간 고속도로가 확장개통하면서 주변 도시고속도로의 교통정체가 해소된다는 시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교통지옥'이 됐다"며 "시와 도로공사가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아 운전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3년 고속도로 확장 공사 때 도로공사가 대구시에 도시고속도로 연장 및 확장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를 시가 부담하면 공사 측이 공사를 맡겠다고 제안했고, 이후에도 성서IC에 톨게이트를 만들어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시가 거절하는 등 도시고속도로의 심각한 지·정체가 예견됐는데도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이 도로를 정기적으로 이용한 시민들과 함께 대구시와 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23일까지 소송인단 100명을 모집한 뒤 이달 말 손해배상청구소송장을 접수키로 했다.

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이 소송을 통해 시민들의 정신적·물질적 손해 배상은 물론 행정기관의 안일한 정책수립과 집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