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지방선거 이후 진보·보수 진영간 논란이 돼 왔던 무상급식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합의한 지역을 중심으로 2일부터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번 학기에 전국 만1천329개 초·중·고교 중 50.4%인 5천711개 교가 전체 학년이나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초교가 79.8%(5천893개 교 중 4천703개 교), 중학교 25.4%(3천150개 교 중 803개 교), 고교 9%(2천286개 교 중 205개 교)가 그 대상이다.
하지만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역은 충북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다수 시·도가 특정 시·군이나 일부 학년만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것.
대구는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없고, 경북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경북은 2일부터 군위군, 울진군, 울릉군, 안동시 등 4개 시·군의 9개 초교, 17개 중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혜택을 시작했다. 학생 수 10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 258개 교는 무상급식이 앞서 시행 중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군위군 경우 초교 10개 교 중 9개교가 소규모 학교여서 도교육청 급식 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은 1개 교와 중학교 6개 교는 다음달 안으로 군청에서 2억3천여만원을 들여 무상급식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은 올해 급식비 740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340억원, 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키로 하고 초교 260개 교, 중학교 131개 교, 특수학교 9개 교 등 400개 교 16만3천586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들어갔다. 충남은 올해 전 초교생, 내년부터 2014년까지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했다. 첫해인 올해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급식비를 5대 5로 분담, 전체 초교 430개 교 13만4천612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서초·송파·중랑 4곳을 제외한 21곳에서 2일 초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무상급식에 들어갔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3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됐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과천시 등 23개 시·군이 전체 초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수원시 등 8개 시는 올해 3~6학년에 대해서만 급식 지원을 하고 있다.
경남은 18개 시·군 중 10개 군에서 초·중·고교생 5천7천234명이 전원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8개 시 지역은 동을 제외한 읍·면 거주 초·중학교 학생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 12만5천225명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정하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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