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원 신공항 보고서 오류투성이"…한나라 대구시당

"여객·화물 수요산정 엉망"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다'고 밝힌 국토연구원의 용역보고서가 치명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의 신공항 입지 평가 3월 발표를 앞두고 여권 지도부와 부산 정치권이 제기한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 유승민)은 15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청와대, 국토부, 입지평가위원회가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만을 근거로 신공항의 경제성을 판단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당은 영남 5개 광역단체 1천320만 인구만이 신공항을 이용한다는 국토연구원의 수요 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접근성과 이동 비용으로 볼 때 신공항은 호남, 충청, 영남을 합친 2천만 인구가 이용하게 되며, 전체 항공 물동량의 40%를 차지하는 남부권 화물수요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 두 가지 기준만 바꿔도 B/C(비용대비 편익) 비율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추정치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전체 항공물동량 740만t으로 2017년 인천공항 3단계 확장(490만t)이 완료되더라도 250만t 규모의 물량은 소화할 수 없으며 ▷영남권 주민의 인천공항 이용 비용(연간 6천억원)이 2025년까지 가면 9조원에 이르게 되면서 이는 신공항 건설비용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 오히려 신공항 건설이 경제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연구원의 가덕도 기반조성비 5조2천억원은 45m 파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발 5m+수심 18m+뻘 15m+뻘 밑 파일 깊이 15m=53m'의 파일을 박아서 건설해야 하는 가덕도 공항은 지반침하까지 고려하면 공사비용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당은 "특히 전세계적으로 내항이 아닌 외항에 공항을 건설한 사례가 없으며 인공섬에 교량을 연결해 신공항을 건설하면 전시 상황 등에서 교량이 파괴되면 공항은 무용지물이 돼 국가 경제안보에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위원장은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했으며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의 미래경쟁력, 국토균형발전,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며 수도권에 추가해 남부권이라는 경제중심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지평가위원회는 경제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으며 밀양과 가덕도 중 최종 후보지 한 곳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2002년과 2007년 두 차례 정부조사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