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입지자료 치명적 결함…평가결과 엉터리 불보듯"

동남권 5개 시·도 수정요구에도 묵묵부답

19일 '2011 대구자전거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동남권 신공항 밀양유치를 기원하는 깃발을 달고 대구시내 15㎞구간에서 신공항 유치홍보를 펼치고 있다. 정운철기자 woon@msnet.co.kr

국토해양부가 이번 주말 쯤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평가를 확정지을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의 평가 자료가 경남도와 대구시 등 4개 지자체가 실제로 추진중인 공항 계획보다 두 배 규모여서 평가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 울산, 대구, 경북도 등 4개 지자체는 759만㎡(230만평) 규모로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경남도 등이 당초 1천749만㎡(530만평) 규모로 구상한 신공항 계획을 평가 자료로 삼을 예정이라는 것.

이때문에 동남권 5개 시·도가 국토부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이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아, 동남권 신공항이 타당성 없는 것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21일 국토연구원 및 경남도, 정부 신공항 용역에 참여한 복수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토부가 2009년 12월 작성한 신공항 평가자료는 신공항 부지 1천749만㎡, 활주로간 거리 2.3km로 구상한 경남도의 신공항 계획을 핵심으로 삼고 있고, 이 자료를 신공항 최종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신공항 수요 부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했지만 건설비 부문은 시간이 촉박

해, 경남도의 최초 신공항 계획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3월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 하남들의 경우 비용편익(B/C) 분석은 0.73, 가덕도 앞바다는 0.7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B/C가 0.8을 넘어야 정책적 판단(AHP)에 가중치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경남 등 4개 시·도가 추진하는 밀양 하남들 신공항은 부지 면적이 759만㎡(230만평), 활주로 간격은 430m~760m로 국토부 평가 자료의 절반 규모이다. 이 경우 국토부가 산정하는 건설비보다 크게 줄어들고 비용대비 편익도 크게 높아진다.

국토부 평가자료에 따르면 밀양 하남들의 경우 절개해야 할 산지가 27개이지만 경남도 등 4개 지자체안에 따르면 산지절개는 10개로 공사비에서 조 단위 차이가 나게 된다. 이같은 분석은 고려대, 한국항공정책연구소 등 신공항 두 후보지로부터 자유롭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수도권 전문기관의 평가에서 밝혀진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 평가자료를 활용, 산지 절개 비율을 줄이는 등 B/C 분석에서 5% 안팎의 각종 통계치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민감도 분석'을 할 경우 산지 절개 비율에 따라 1조8천억원(국토부 10조3천억원, 지자체 8조5천억원)의 공사비 차이가 발생하고 B/C 결과도 0.73에서 0.94로 급상승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 평가자료에서도 동남권 신공항 수요 분석은 충분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도 김해공항이 2027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신공항 개항과 동시에 2단계(2활주로)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신공항 개항을 2027년에 하고 5년뒤 2032년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 이는 영남권의 요구사항인 2020년 개항과는 다소 시기상 차이가 있을 뿐 승객 및 화물 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윤대식 영남대 교수는 "건설비 산정에서 정부 평가자료가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정부는 해당 지자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지 않을 경우 남부권 2천만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수·최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