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 취임 1주년 맞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천안함 폭침과 태풍 곤파스, 연평도 피격, 국새 파문과 폭설, 그리고 구제역에 이르기까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난 1년은 국가적 비상상황의 연속이었다. 15일로 청와대 정무수석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로 자리를 옮긴 지 1주년을 맞은 맹 장관을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이 만났다.

맹 장관은 행안부와 지자체와의 인사교류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 등의 인사교류가 가장 적은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활발해야 통로가 생기고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과 강원, 충남 등은 과거부터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활발했다"면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향을 더 챙기게 되지 않겠느냐. 누구라도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며 지방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활발하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

▶행안부는 지방과 같은 편이다. 이번에 DTI규제가 완화되었던 것을 3월 말부터 환원시켜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손을 댔는데 처음 그런 논의가 있을 때 많이 반대했다.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데 그걸 손을 대면 어쩌느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번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함, 또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각인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기본이다.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확립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가 지방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이번 기회에 세제를 개편할 계획은 없나.

▶지방소비세가 2013년부터 10%로 올라가게 되고,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올리는 문제들이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행안부, 재정부, 자치단체 대표자들이 지방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실무TF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거기서 아마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9월 말 이전에 진행사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서 각 지방의 목소리를 내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재정부는 재정부대로 소리내면 잘 되지 않겠나. 나라를 경영하는 게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중앙과 지방이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구제역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구제역이 솔직히 말하면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꾸려나갔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 감당이 안 된다. 국민의 안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항상 긴장하고, 매뉴얼을 체계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에서 죽기 살기로 뛰어준 공무원들에게 고맙다. 나라가 어려울 때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과 북한 이탈주민의 가정문제, 자녀교육문제, 이웃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해주고 자매결연, 정보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통장, 이장, 반장 위촉 등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정치권으로 돌아갈 의향은 있는가.

▶여러 자리를 지냈지만 실패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일을 할 때 그 일에 몰두한다. 마찬가지다. 행안부장관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망가지게 된다. 지금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