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정국 쟁점으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에 이어 자유선진당 의원들도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고,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날치기 우려가 있다며 남은 국회 상임위 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KBS 수신료 문제의 4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의 김창수'조순형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방침을 비난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돼 준조세나 다름없다"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한 명분과 타당성 없이 국민 부담을 늘릴 순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KBS 지배구조 개선과 광고 축소 내지 폐지 방안' '방만한 KBS의 조직 정비와 경영합리화 및 과감한 구조조정' '수신료 통합 징수제도 폐지' 등 선결조건을 내걸고 수신료 인상안에 반영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만약 김 의원이 인상안을 반대한다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무산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준조세 성격의 KBS 수신료 1천원 인상안에 대해 날치기를 시도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남은 문방위 일정에 계속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남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수신료를 현행 2천5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하면 국민들이 1년에 1만2천원을 더 내야 하지만 KBS의 경영이 어려우니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KBS가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기부금을 내면서 순이익이 전년보다 37%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수신료 인상을 위해 고의적으로 기부금을 통해 이익을 줄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KBS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KBS는 작년 한 해에만 355억여원을 기부했다. 이는 2009년 전체 기부금(8억여원)의 42배가 넘는 액수다. 사상 최대 기부금 탓에 KBS의 작년 순이익은 434억원으로 1년 전(693억원)보다 37% 줄었다.

유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