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이 성공하려면

청년실업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0년 3/4분기 기준으로 전국 청년 실업률은 7.6%이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8.5%에 달했다. 평균 실업률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가파른 물가상승과 경기불안으로 국내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의 대지진과 중동의 정세불안으로 인해 국제 정세도 혼란스러워 앞으로의 경제 전망 또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국가경제의 주축이 되어야할 청년층의 높은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청년층에게만이 아닌 국가 경제에 큰 짐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 증가를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 지원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중소기업청 주도하에 전국 15개 대학을 창업 선도대학으로 지정, 창업 교육과 창업자 육성을 패키지로 지원토록 했고, 작년부터 실시한 모바일 분야 1인 창조 기업 육성을 위한 앱창작터도 전국 11개에서 25개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예비창업자의 창업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실전창업리그,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대학 창업교육 패키지 사업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을 길러내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에서도 이미 작년 말부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 지식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60명의 예비창업자를 이미 지원하고 있고 중구, 수성구, 남구 등에서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한 청년창업자 양성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다양한 사회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소규모 창업자 육성으로 풀겠다는 방향성은 좋다. 하지만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과 지원이 희망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미 2009년 기준으로 국내의 자영사업자 수는 48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추세다. 이런 자영사업자 수는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수치이며 소매, 음식점 등의 기존 업종은 이미 과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 창업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 수만 늘린다면 정책 방향과는 달리 청년 실업 이상의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을 유지,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함께 패키지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발전시키고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창업 지원과 더불어 성장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제공해서 창업, 기업 성장, 새로운 수요 창출이 다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통계상의 실업자만 줄일 뿐 진정한 의미의 청년 실업 해소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시적인 실업률 개선에만 목표를 두지 말고 청년 창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창업을 독려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인, 소규모로 시작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견실한 강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육성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길형우(경영지도사/수성구청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창업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