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재보선 선거전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각종 탈법'불법 의혹이 제기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야가 이번 재보선을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간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어 과열'혼탁 양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도
전직 MBC 사장끼리 맞붙은 이곳에서 계속 우위를 보여온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의 '강릉 콜센터 불법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판세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22일 엄 후보 측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미등록 전화홍보요원 30여 명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과 선관위에 신고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31명을 체포, 2명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5일 강릉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강원지사선거 대책위원회 우상호 대변인은 "한 달 전부터 1억여 원이 운영비용으로 들어가는 콜센터가 운영됐는데 이를 엄 후보 측이 몰랐을 리 없다"며 "현장에서 한나라당 당직자가 적발되고 엄 후보의 명함과 한나라당 대의원 명부 등이 증거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엄 후보나 선대위는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면서 민주당 최문순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제기했다. 최 후보 측이 '선거 정보 1% 초박빙'이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22만 명에게 발송하고 강릉지역에 불법 유인물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와 관련, 24일 "민주당 최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을 시인했다"며 "최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선대위는 이와 함께 "홍천 민주당원들이 강릉 전화홍보 사건으로 엄 후보의 당선무효형이 유력, 당선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현장을 적발해 홍천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후보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해
특임장관실의 선거 개입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 선대위는 22일 선거사무실 부근에서 입수한 '특임장관실 수첩'을 공개하며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24일 이재오 장관과 장관실 직원 3명을 김해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수첩의 주인인 신모 팀장이 22일 오전 11시 김해 모 편의점을 방문한 모습이 CCTV에 담겼다"며 장관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임장관실은 "일절 선거에 관여한 바 없다"며 "선관위가 사실 여부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중앙선관위가 특임장관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특임장관실에 전체 직원 현황, 3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특임장관실 직원에 대한 출장명령서 및 출장 관련 서류 일체, 특임장관실 수첩 제작'배포 및 잔량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86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1항 2호)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에 6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검찰 역시 21일 민주당이 친이(친이명박)계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독려한 혐의로 이재오 특임장관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고발인 조사에 이어 이 장관을 소환 또는 서면으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의 추격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고 관권선거 의혹을 부각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27 재보선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 유사기관 설치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단속 가용인력을 총동원하는 비상감시체제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23일 현재 고발 1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79건 등 총 100건을 조치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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