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은 25일 '공정사회 추진상황 점검회의'차 대구를 방문해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고질'지능적 탈세사범에 대해 엄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성실납세자들이 편안히 사업에 전념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대구청의 경우 작년에 비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30% 줄였고 성실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또 "중기 세무조사에서 간편조사를 늘리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세정을 펼치겠다"면서 "특히 역외탈세사범 등 지능적인 탈세자를 철저히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급제로 전환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해 과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세무조사 유예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 방문에 이어 이날 오후 경산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중소상공인과 대화시간을 가졌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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