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성의 미국책읽기] 미국인들은 정치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것은 왜 문제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그런 차원에서 성공적인 민주주의는 각성된 시민, 말하자면 올바른 선택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정보를 가진 시민을 전제로 한다. 각성된 시민들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선호를 형성하고 그에 근거해 자신들의 정치적 선택을 한다. 이러한 선택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할 뿐 아니라 그것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각성된 시민들은 잘못된 정보나 선동적인 정보에 쉽사리 동요하지 않는다. 각성된 시민들이 다수인 공동체는 그래서 정부 정책을 견인하고 감시하며, 여론의 어떤 균형을 찾아가면서 좀처럼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정치에 대한 '지식'이다. 일반적으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의견, 이해관계의 인지는 근거가 없어 공허하거나, 감정적이어서 변덕스럽거나, 사실관계에 어긋나 잘못되었거나, 부분적 사실에만 기초해서 일방적이거나 할 뿐이다. 정치적 선택이나 주장, 의견도 예외일 수 없다.

델리 카피니와 키터 교수의 저서는 50여년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국인들이 정치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다. 이들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충분한 정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무지한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고등 교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들의 정치 지식 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정치 지식의 수준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몇 가지 미국인들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상원의원 임기(6년)를 아는 사람 25%, 하원의원 임기(2년)를 아는 사람 30%, 자신의 주 연방 상원의원 2명의 이름을 모두 아는 사람 35%, 상원의원 2명 중 1명의 이름을 아는 사람 70%, 미국 인구를 아는 사람 43%, 적극적 차별시정정책 혹은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program)을 아는 사람 31% 등이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69%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인들보다 결코 더 나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도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한국인들은 정치에 대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것은 과연 문제가 되는가?

계명대 미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