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공적자금 관리 안된다

상주시가 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쌀로 충당하는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 지역산 쌀소비 촉진기금 명목으로 거액의 예산을 지원한 것(본지 4월 27일자 4면 보도)이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기관이나 사법당국이 국비와 경상북도비, 상주시비가 제대로 지원됐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주시는 지원업체에 대한 상세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취재 내용을 해당 업체에 알려줘 무마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행동까지 보여 특혜지원에 대한 의혹을 더욱 부풀리고 있다.

또 해당 업체의 전 대표 B씨가 2009년 우리농산물 가공업체 지원비인 공공예산 3억2천550만원을 지원받고 공장 문을 닫고는 지난 3월 다른 사람에게 공장을 매각했는데도 자금회수를 하지 않은 채 새 주인에게 또 4억4천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농업민들의 주장이다.

상주시나 경북도의 관계자들은 이 같은 공적자금의 부실 사용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다.

업체의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도 상주시 관계자는 "주주총회로 대표자 명의만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북도 관계자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같은 공장이기 때문에 증설 등으로 추가 지원요청이 있으면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쓸 사람이 없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적 자금의 충실한 관리를 위해서는 지원업체의 주인이 바뀌면 회수 요건에 드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경영부실로 다른 사람에게 공장이 넘어갔을 경우 추가 지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상주시와 경북도가 추가 지원을 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원 요건을 업체 측이 지키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하겠다"면서 "하다가 어려워 업체를 판 경우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상주시는 해당 업체가 지역산 쌀을 50% 이상 써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자체 파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상주'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