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는 G·U·D로] <3>나눠주기식 정치논리 배제해야

'삼각분산배치' 국민적 저항 두렵지 않나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G(경북)'U(울산)'D(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범시도민 결의대회'에 3개 시도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벨트 유치 자전거 릴레이 전국투어단까지 가세해 열기를 띠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를 두고 지역 각계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때처럼 객관적인 평가보다 정치적 고려를 통한 나눠주기식 결정이 이뤄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각계의 이 같은 강력한 경고는 최근 일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삼각 분산배치설이 동남권 신공항 최종 입지평가 전 이미 백지화설이 흘러나온 것처럼 정부의 '여론 떠보기'가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 때문이다.

◆삼각 분산배치 강력 반대

과학벨트 입지 선정의 객관적 지표 마련과 분산배치 반대를 위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3일 단식 농성이라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도 삭발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G(경북)'U(울산)'D(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범시도민 유치본부'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광장에서 연 결의대회 명칭을 당초 '공정한 입지선정 촉구, GUD 과학벨트 유치 결의대회'에서 'GUD 과학벨트 결사 쟁취 및 삼각 분산배치 음모 분쇄 총궐기대회'로 바꿔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신공항 사기 치고 과학벨트도 사기 치는 정부는 각오하라' '영남이 쭉정이나 받아먹고 사는 핫바지냐' '신공항도 억울한데 과학벨트도 날리면 영남 민심 봉기한다'는 등 강한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응용연구 기반과 기초과학연구 기반 분리해야

지역 과학계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는 응용연구 중심으로 산학연계 활성화 지역으로 특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기반과 산업기반을 갖춘 포항, 경주 등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야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에는 정부 주도로 1970년대부터 40년간 약 40조원을 투자하고도 일반기업과 벤처 창업 등 성과는 미흡하다는 것. 정부는 또 2005년 연구개발특구법을 만들어 대덕연구단지를 특별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과학연구원 등 과학벨트 기관까지 대전으로 보내면 지역 간 형평성이나 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 과학계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 포항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나서 오히려 대덕보다 훨씬 더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응용연구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덕연구단지는 산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해 연구성과를 기업 경쟁력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기초과학 연구의 거점이 되는 과학벨트는 세계적 석학이 포진하고 연구기반을 갖춘 포항 등 경북 동해안에 입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영 한동대 대학원장은 과학벨트 입지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 실리콘밸리 등을 예로 들면서 "원경임해(遠京臨海)지역이 돼야 한다"며 "대덕연구단지에 기초과학연구원이 간다면 물댄 논에 감자 심는 꼴로 싹도 나기 전에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선 계명대 대외협력 부총장은 "정부가 2005년부터 대덕연구단지를 특별지원하고 있는데 또다시 과학벨트로 예산을 지원하면 지역 간 형평성도 맞지 않고, 예산 중복투자"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