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하고, 경주방폐장 폐기물 반입 막겠다"

평가정보 공개 요구 구체적 문제점 확인…GUD유치위 "더 이상의 희생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대전으로 발표하자 16일 경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단들이 경북도청에서 불공정한 과학벨트 입지 선정 철회를 요구하며 경북도청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를 객관적 평가기준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서 대구경북, 울산 등 시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3개 시도와 시민단체 등은 ▷평가결과 정보공개 요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제기 ▷원자력발전소 폐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건설공사 중단 등 가시적인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우선 과학벨트 입지선정 평가방식, 세부점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3개 시도는 그동안 국제공항 접근성, 대도시 접근성, 전국 시군 간 시간거리 등 평가지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평가점수가 결국 이 잘못된 평가지표에 따라 매겨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경북도는 이번 주 중 정부에 과학벨트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학벨트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등 평가절차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과학벨트 선정결과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벌이겠다는 것.

최인준 포항테크노파크원장은 "과학벨트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폐쇄 및 방폐물 반입 중단 등에 대한 물리적, 법적 대응에 대한 각계의 움직임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경주시의회는 경주 방폐장 방사성폐기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주시의회 국책사업특별위원회와 원전특별위원회는 "건설 중인 방폐장이 연약 지반과 지하수 유출 등으로 안전성 논란에다 미완공 상태에서 방폐물까지 반입하고 있다"며 "18일쯤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방폐물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한 달 뒤쯤 가처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또 수명 연장 논란이 일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서도 경주시 변호사회와 협의해 수명 연장 반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정부에 대해 신규 원전의 안전성, 주민 건강 등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벌인 뒤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G(경북)'U(울산)'D(대구) 3개 시도 과학벨트 공동유치위원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위원회는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원전 폐쇄와 방폐장 건설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도 이날 "의원들의 뜻을 모아 원전 가동 중지와 방폐장 건설공사 가처분 신청 등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을 밝혔다.

경주와 포항지역 의회와 과학계도 "시'도민 생존권 차원에서 현재 원전에 적치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거부할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혀 향후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김병구기자 포항'강병서기자 경주'이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