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층의 원활한 사업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햇살론'이 취급 금융회사들의 소극적 태도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
햇살론을 빌려간 사람의 사업이 부도 등으로 사고 처리될 경우 대출 금액의 15%를 해당 금융회사가 떠안아야해 손실로 남기 때문이다.
햇살론은 대부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서민 신용대출. 연소득 2천600만원 미만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이 대출 대상으로 금리도 최고 연 13.41%(저축은행 기준)여서 대구의 경우 시행 초기 3개월 만에 304억3천600만원의 보증 실적을 올렸다.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할 경우 물어야 하는 금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0조원의 자금을 서민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후 보증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대출 수요가 몰리자 연간 햇살론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를 합해 연소득의 60%(일반 근로자 50%)까지만 대출해 주는 등 여신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어나는 사고실적도 한몫 했다.
11월부터 사고실적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각 금융회사들이 심사 기준을 더 강화했기 때문. 햇살론을 취급하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총 대출 금액의 15%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26일 시행에 들어간 햇살론은 지난해 말까지 43건, 3억8천900만원의 사고실적을 기록했지만 올 4월까지 총 224건, 21억7천400만원으로 사고실적이 크게 늘었다.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사고실적의 15%인 3억2천610만원이라는 계산이다.
사고실적은 전체 보증실적 4천167건의 5.4%의 수치지만, 문제는 대출 상환 기간이 시작되는 올 8월부터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사고실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자부담 비중도 커질 위험이 있다"며 "대출자의 대출자금 활용 계획 등을 좀더 면밀히 분석하다보니 기준이 강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보증실적 저하와 직결됐다. 지난해 한달 평균 750건에 이르렀던 보증실적은 올 들어 한 달 평균 100건 안팎의 보증실적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부실채권 위험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햇살론 대출 총액은 1조5천800억원가량으로 연간 목표인 2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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