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3일 시작됐다. 특히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청문회에서 기선 제압을 벼르고 있는데다 여당 내부에서도 무조건 감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 낙마자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23일 오전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야당은 서 후보자의 ▷쌀 직불금 편법 수령 ▷위장전입 ▷정치자금법 위반 ▷상속'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서 후보자가 2009년 형으로부터 빌린 2억원의 용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서 후보 측은 "200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은 2천550만원인데 이는 결국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앞서 청주에 있는 논을 직접 경작했다며 2007년, 2008년 2차례에 걸쳐 쌀 직불금 59만여원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07년 청주로 전입했는데 서울의 직장에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어 위장전입을 했고, 아들에게 전세자금 용도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상속'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민주당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2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25일), 권도엽 국토해양부'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26일)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속속 제기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서울 소망교회에 거액 기부금을 낸 것으로 확인된 유 후보자에 대해 임대소득액을 축소신고했다고 밝혔고, 이미경 의원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축소납부하기 위해 후배 회사에 위장 취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문 자기 표절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박 후보자의 경우 장남의 의대 입학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박 후보자의 장남이 3천만원대 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하고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권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틀 후 공무원 골프장을 사용한 것을 두고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국토해양부 차관 퇴직 이후 대형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가서 5개월간 1억2천500만원을 받은 것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8명에 이른다. 더욱이 4'27 재'보선 패배, 신공항과 과학벨트 등을 둘러싼 국론 분열의 위기 속에서 추가 낙마자가 이번에 나온다면 이 대통령의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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