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반값 등록금…당정, 해법 원칙적 합의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의 드라이브에 정부가 원칙적인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대학 등록금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대학 등록금 완화 예산이 되려면 각 부처 간 예산이 결정되는 6월 내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 단위 이상의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깊은 당정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종전 발언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는 국가의 목적, 기본적인 철학을 내포하고 있어 대통령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공동으로 협의가 되면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이라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앞서 25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있어 이 장관과 합의를 봤다"고 했고, 이 장관은 "당에서 등록금 경감책을 만들어오면 긴밀하게 협의해 좋은 안을 마련해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입장이 비슷한 만큼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장관은 17대 의원 시절인 2006년 '반값 등록금' 법안을 내놓은 바 있고, 취임 후에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두 사람은 17대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도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향후 공청회를 열어 대학생과 학부모, 대학 당국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와 본격적인 당정협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정협의는 다음 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안팎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은 물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보완하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관련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