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표심 잡아라" 반값 등록금 정치권 최대 이슈로

6월 임시국회는 주제가 '젊은 층 표심 잡기'다. 지난해 6'2지방선거와 지난 4'27재보궐선거 등에서 젊은 표심이 승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로 등장하자 '대학등록금 인하'가 정책경쟁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야권에서 제기한 '반값 등록금'에 대해 한나라당이 등록금 인하 정책을 제기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관련 예산과 법안을 통과하자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따라서 '대학생 등록금 인하' 문제는 도입 여부가 아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논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인하의 수혜 층을 '평균 B학점 이상'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부실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은 없애자는 안을 내놨다. 대학 구조조정과 연결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B학점 이상으로 장학금 제한선을 두는 방향을 검토 중인데 현재 대학생의 75%가 B학점 이상을 받고 있기에 무리한 기준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6월 말까지 당정협의를 마치고 하반기에 입법, 예산배정을 안 뒤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29일 국회에서 대학생들과의 등록금 간담회를 열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확실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반값 등록금' 정책의 주도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추경으로 편성하자는 등록금 관련 예산 5천억원을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 대출금리 인하 ▷차상위 계층의 장학금 복원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안을 정했다. 등록금 상한제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등 5개 법안 개정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추경 예산 편성과 5개 법안 통과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려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B학점 이상 제한 방침에 대해 "아르바이트 생계형 학생에게는 무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