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입 900억 '펑크'…대구시 올 사업 어쩌나

경기침체로 해마다 부족…2009년 비해 10배 폭증

지난해 대구시의 세입결손이 900억원에 이르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99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2006년 이후 매년 징수액이 목표액에 부족되는 부족징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지역의 경기침체 탓으로 앞으로 누적 결손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구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30일 끝낸 대구시 2010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전체 예산 3조8천270억원 중 거둬들인 수납액은 3조7천343억원으로 927억원(2.4%)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99억원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또 지방세(882억9천800만원), 지방교부세(75억5천700만원), 보조금(39억7천200만원), 지방채 외(90억9천만원) 등 전 분야에서 세입결손이 일어났다.

연도별 세입결손액 역시 2007년을 기점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수납액이 목표액보다 오히려 초과해 각각 276억9천700만원, 718억6천600만원이었으나 2007년 155억3천4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2008년부터는 매년 249억2천400만원, 98억9천400만원, 92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재화 시의원은 "매년 거액의 누적 결손액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대구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다한 세입추계에 따른 누적 결손액은 결국 서민 예산 삭감 등 서민 생활 지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세입결손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예산의 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대구시의 재정규모를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균형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결손은 순전히 부동산 부문에서 발생 했다. 부동산 경기를 상향 예측했지만 기대 만큼 지방세 수입이 늘지 않았다"며 "부족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교부세 등 보전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