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사실상 불허 입장을 밝혔다. 동네 슈퍼 등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그 현실적 한계라는 게 기가 막힌다. 복지부가 슈퍼 판매를 허용해도 약사법에서 약을 관리하도록 한 약사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복지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의약품을 동네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도록 결정하면 된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다면 약사의 복약 지도 또한 그렇게 긴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약품을 동네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데 왜 약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약국이든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든 상관없다. 언제 어디서라도 약을 쉽게 살 수 있으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휴일이나 심야에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기 때문이다. 심야 응급 약국이 있다고는 하나 찾으려면 고생깨나 해야 한다. 약국 외 판매는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약국 외 판매가 안 된다면 약사들이 국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진 장관은 올 초에도 자신의 지역구 약사회 모임에서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성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약국 외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면 이를 지켜내면서 국민의 불편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바로 약국이 심야나 휴일에도 문을 열도록 하라는 것이다. '현실적인 한계'라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약국 외 판매를 막는 것은 국민 전체의 편에 서야 할 장관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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