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검찰 반발 '어디까지…'

오늘 긴급 간부회의 고강도 입장 밝힐듯

국회와 검찰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 폐지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검찰관계법소위원회에서 여야가 대검 중수부 폐지안에 합의하자 검찰이 저축은행 사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대검은 6일 오전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해 고강도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 정치권과 검찰의 격돌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는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일축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입법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해 검찰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행동이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검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 반발 기류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검 중수부의 수사 중단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만약 국방개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집에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김 원내대표는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는 이미 2개월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수술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역설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중수부 폐지를 이제 와서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수사 순수성을 의심케 한다"며 "중수부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해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보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몰아세웠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다든지 하면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검찰이 얼마나 오만불손한지 국민이 다 알게 됐다"며 중수부 폐지안 관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력한 중수부 폐지론자인 이한성 의원은 "특정 수사 때문에 국회가 중수부 폐지를 결정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며 "검찰이 스스로 자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그동안 권력형 부패 사건을 맡아 온 중수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검찰 내 위상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합의는 '견제기구 제거'라는 입장이다.

3일 국회의 검찰소위 합의 직후 "정치인들에 의한 명백한 수사 방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인 대검 중수부는 5일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조사를 대부분 생략했고, 상당수 검사도 휴식했다. 이날로 예정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소환도 나중으로 미뤘다.

이를 놓고 '중수부가 정치권 움직임에 반발해 수사를 중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김홍일 중수부장은 "(중수부 폐지를 담은) 법률 개정 여부를 떠나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며 "이번 수사는 원칙대로, 나오는 대로 간다"며 정'관계와 청와대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검찰의 반발에도 국회의 중수부 폐지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동의하고 있고 국민적 감정도 검찰에 대해 그리 곱지 않기 때문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