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리위 '유명무실'

시의원들 잇단 물의에도 열지도 않고 징계도 없어

최근 대구시의원들이 잇따른 폭행, 금품수수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원'이하 윤리특위)를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의회가 지난해 9월 윤리특위를 만들어 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선보인다고 거창하게 출범을 했지만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에 대해 징계나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 '무늬만 윤리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9월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윤리심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난 5대 때 이권에 개입하는 등 범법 행위로 사법처리된 시의원이 3명에 이르는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과거를 반성하자는 취지로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상설화하기로 했지만 결국 특별위원장 자리 하나만 더 늘리는 결과만 낳은 것.

그러나 시의원들의 일탈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서도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재선 의원이 채권'채무관계로 잇따라 피소되는가 하면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공천헌금 비리가 불거지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한 시의원이 폭행사건과 연루돼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현직 시의원들이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의회 안팎의 비난 여론을 의식한 시의회는 8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방지대책으로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징계나 경고 등의 '액션' 없이 시늉만 내는 '윤리교육'만으로는 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을 막을 수 없으며 윤리위가 가동되더라도 결국 '제식구 감싸기'로 나설 것이 분명하다는 또다른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최근 시의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지만 이에 대한 자정노력은 전무하다. 시의회가 시간만 보내며 여론이 희석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로서 품위를 지키기 위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들에 대한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