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입학' 거론…3不정책 깨지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논란이 '기부금 입학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부금 입학제는 '3불 제도'(기부금 입학'고교등급제'본고사) 원칙에 따라 금지돼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기부금 입학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우리 국민정서상 거부감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다.

정치권은 대체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할 일"이라고 했다. 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기부금 입학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꺼내기는 힘들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가진 대학만 배를 불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반값 등록금' 논쟁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 확충과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등록금 인하와 '반값등록금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1996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했고 박보환 의원은 "대학 입학률 80% 상황에서 등록금을 내릴 경우 대학 입학만 부추길 수 있다"고 했고, 유정현 의원은 "돈벌이 목적으로 급조한 '깡통대학'이 정부 예산으로 연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달라는 것"이라며 '범국민 반값 등록금 협의체' 구성 및 '반값 등록금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정부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끌 생각만 하지 말고 이들의 이유 있는 항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전체 대학의 15% 수준인 50개 대학으로 늘려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2009년 말 지정한 경영 부실대학 13곳이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불법으로 학습장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에 대해선 "학생의 등록금을 갖고 지나치게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학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정부가 재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