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희의 즐거운 책읽기] 왜 도덕인가?/마이클 샌델 /한국경제신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 사회에 때아닌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왜 도덕인가?'가 출간되었다. '정의란 무엇인가'도 그렇지만, 이 책도 끊임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다. 저자는 우리가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사건들에 담긴 도덕의 의미를 집요하게 캐묻는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학생들과 수업하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들이 대답하는 문답식 교육, 토론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내용을 떠나 무척 부러웠다.

수업의 형식만 옮겨와 성공하기에는 토양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일까, 다양한 형태로 시도는 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 토론식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사회적으로 합의해나가는 과정도 매우 부족하다. 일방통행식 결정과 집행만이 있을 뿐, 묻고 생각하고 논쟁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그 결과 정책결정 과정을 둘러싼 소외와 저항이 뒤따르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치가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며 정치적 도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따라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는 논쟁과 토론으로 짜인다. 우리는 그러한 토론으로 인한 다툼과 갈등, 소동으로부터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가치 중심적인 공동체를 지켜내려는 진지한 노력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손상시키는 힘과 맞부딪친다. 공동체를 회생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사회구조를 좀먹은 문화적 힘은 물론 경제 권력과도 대항해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는 어떤 경제제도가 자치에 가장 적합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시민적 덕성이 필요한지 묻는 정치철학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경제가 화두인 시대, 경제적 풍요가 최고의 선이 돼버린 상황에서 여타의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곤 한다. 시장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도덕적 논쟁과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장 기초적인 가치, 도덕의 목마름을 호소한다. "경제중심의 사회가 낳은 폐해는 심각하다. 도덕적 해이와 거짓말, 각종 로비와 공직자의 부패, 경제인의 각종 특혜와 비윤리적인 이권개입, 일반 시민의 도덕 불감증 등 경제논리에 가려 어느 정도의 비도덕은 묵인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관용이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도덕의 타락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것은 도둑질과 유사한 형태이다. 뇌물로 공직자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대가로 특혜와 이권을 챙기는 로비 행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위험한 것은 공적인 타락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훌륭한 법률의 토대가 되는 정신을 손상시킨다. 그것은 바로 정부 수입의 원천으로 변모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한 복권사업이다."

복권이 매춘처럼 비도덕적 사업이라면 왜 정부가 그 사업을 운영하는지 샌델 교수는 묻는다. 승부조작이 드러나자 관련된 선수가 자살하는 등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스포츠의 경우에도, 돈만 추구하는 스포츠의 상업성은 사회적 유대감과 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킨다. 시장 논리가 공교육 분야에도 침투하여 학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싼 대학 등록금과 대학의 상업화를 둘러싼 진통이 한참이지만, 샌델 교수는 교육의 시장 논리에 대해 우려할 만하다고 말한다.

샌델 교수의 문제제기는 그 자체로 새롭거나 심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그의 책에 깊이 반응한 것은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이라는 신선한 형식과 함께, 정의와 도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용학도서관 관장